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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용어정리(세액산정, 세율, 가산금, 가산세, 체납처분, 납세의무)
지방세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지방공공재와 행정서비스, 즉 자치단체의 살림살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법령에 근거하여 지역 주민에게 개별적 반대급부없이 부과,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지방세의 종류는 11개 세목으로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뉩니다. 보통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가 있으며 목적세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1. 지방세 세액 산정 방식 : 과세표준*세율=세액 2. 과세표준 : 지방세 과세대상(주택, 건물, 자동차 등)의 가치를 구체적인 가격, 수량 등으로 계량화하여 표현한 것으로 세액산출의 기준으로 사용 3. 세율 : 결정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세액을 산출하기 위한 비율(또는 ..
2022. 8.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