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정부지원의 기준 지표인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섬진강가 즐거운오후입니다.

오늘은 「기준 중위소득」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의 각정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해 활용되는 개념으로서

알고 있는게 좋을 것 같아 공부해봤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서

"기준 중위소득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 등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황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복지정책의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한 지표가 기준중위소득인 것입니다.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위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하며

전체 소득을 전체 가구수로 나누어 얻는 평균 소득과 달리,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 가운데 중간에 해당하는 통계적 수치로,

소득계층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흔히 사용된다고 합니다.

OECD에서는 일반적으로 중위소득의 50%~150% 범주를 중산층으로 간주하며

 

우리나라에서는 나이, 성별, 장애 등의 기준과 상관없이

누구나 최저한의 생계비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었는데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이

최저생계비의 대체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2023년 고시된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2023년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기준